갭투자한 집, 토지거래허가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투자자라면 갭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갭투자해놓은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갭투자한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에 갭투자를 통해 보유한 주택을 되팔고자 할 경우, 매수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거래 성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매도 시점이 늦어지거나, 가격이 하락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의 갭투자는 괜찮을까?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 매매뿐만 아니라 실거주 요건도 요구합니다. 즉,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대응 방안

① 장기 보유 전략: 당장 매도하기 어렵다면, 시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② 실거주 검토: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매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갭투자를 고려할 때는 규제 리스크까지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